한겨레21 (12.02.06) 사법부 - 부러진 화살

한겨레21 제 896호 12.02.06

이번주의 첫페이지는 요새 뉴스나 영화소개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죽나경향의 메인 타이핑도 '부러지지않는 화살'이라는 문구로 영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각색된 영화로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담은 영화로 보여진다. 얼마전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도가니'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사법부가 요즘 주는 불신은 한마디로 '만연'하다. 법데로 하자는 말은 더이상 신뢰를 주지 못한다. 법은 돈에 따라 바뀐다는 이미지는 어쩌면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일지도 모르겠으나, 왜인지 모르게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다.

한겨레21에서도 그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 때, 검사는 멋있었다.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고 경찰을 지휘하고 범죄를 처단하려하는 정의의 사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만약 주변 사람중에 검사가 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부러울까?
그들이 가질 권위와 부다. 그들으 출세가 부럽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많은 것들이 부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들이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고, 나쁜 법조계인이 많다는 소리도 아니다. 그들은 분명 소수라고 믿고 있지만, 이미지는 어쩔 수 없다. 오늘날 누구나 한번쯤 영화나 소설에서 보았을 법한 정의 사도는 되고 싶은 돈많은 출세자이다.

나는 아직 남을 판단할 만한 두렸한 나만은 잣대나 가치관의 기준이 부족하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판단을 가진 나는 융통성을 가졌다기 보다 우유부단한 관객이다.

그래서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감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법은 잘 모르는 분야이다. 법에 종사하시는 전문직분들에게 문의하지 않는 이상 내가 법을 눈앞에서 직접 접할 일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보여준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불러일으켜진 반항심을 충분히 공유할만 하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불신은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신이 옮겨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부의 축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법대에 들어 갈 수 있게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그들은 지금 정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쩌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동경에의 배반에 대한 '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