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옹호 6가지 오류와 편견이라는 기사를 읽고
저는 최근 세상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틀리다 맞다 를 떠나서, 아니 그 정도로 기준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의견이 존재한다 저런 의견도 존재한다 정도의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겨레21’을
통해서 본 기사 중에 하나는 재벌옹호의 오류와 편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강하게 꼬집어준 이 번 기사는 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한겨레기사에서 제시한 6가지 오류와 편견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ㅣ.
1.
경제는 민주화 대상이 아니다?!
2.
재벌은 양극화와 무관하다?
3.
재벌 경제력 집중은 사실이 아니다?!
4.
재벌 개혁은 포플리즘?!
5.
골목상권 붕괴는 재벌 탓이 아니다?!
6.
재벌 개혁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나?!
이렇게 6가지 포인트였습니다.
1.
경제는 민주화 대상이 아니다?
제기 민주화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라는 말은 네이버사전을 통해서 보면 자유경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같이 노동계급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의
월가시위와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양극화현상 그리고 세계의 금융위기는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주의, 즉
시장만능주의의 파산선고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즉,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할거라는 생각은 오래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거대자본과 그를 노리는 자들에게 시장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이 짧은 편에 속해서 이런 생각을 믿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즉 내가 소비하는 행태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었습니다.
2.
재벌은 양극화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극화의
주요 요인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등 재벌기업에서 돈으로 보여주는 횡포는 그런 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고환율정책’에
대한 언급도 되었는데 논지가 많은 만큼 자세히 읽고 공부해서 받아들여야 하나 간략히 정리해 보면 ..
고환율정책이 취해진다는 것은 수출기업들이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에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된다는 것이랍니다. 대신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제품 단가가 높아지게 되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의해 올릴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3.
재벌 경제력 집중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GDP 에서 20대기업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의 경제 전반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닏.
4.
재벌 개혁은 포플리즘
최근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쟁이라도 하듯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표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한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수 십 년간 그들의 행적이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말들을 제가
부정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다가 놓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재벌 즉 부에 대한 적대심이 커진 대중들에게 거짓으로 재벌을 몰아 세운다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이 보인 모습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런 의견을 이해하기란 제게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5.
골목상권 붕괴는 재벌 탓이 아니다?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질책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대 자본의 변화에 발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요구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최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반성을 하고 발 빠르게 그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대자본이 밀고 들어오는 힘은 정부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이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골목상권의 편이 되어야 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지난 1개월 간의 저를 보면 소비를 극도로 꺼리는 모습입니다. TV에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 경제는 다 같이 살려야 한다고들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밥 한끼에 5000원이 넘으면 사 먹기가
꺼려지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는 일이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지난 1개월간 ‘골목상권’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소비는 극도로 줄었습니다.
만약 이전 용돈을 100%라고 본다면, 용돈이 60%로 줄면서 발생한 40%의
차이를 정말 소비, 특히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가는 치솟고 기업을 연일 최고 순이익, 은행마저
최고 순이익을 내는 판국에 정작 소비자들을 쓸 돈이 없으니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년간 저축을 하고 제테크를 하는 사람들을 많지만 그들이 내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
재벌 개혁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나?!
거대자본이 소자본을 붕괴시킨 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
많은 기업들의 담합사례는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담합이 계속되는 이유는 벌금을 내고도 남을 만한 수익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