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키스가 전해드리는
[초보자를 위한 세금 상식]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ｏ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ｏ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ㆍ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ㆍ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2) 개별소비세
ｏ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2011. 7. 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 모피 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3) 소득세
ｏ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ｏ 신고ㆍ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일이 속하는 다음해 3월말일까지 영업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안내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ｏ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ｏ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ㆍ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ㆍ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ㆍ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ㆍ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ｏ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ｏ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ｏ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ㆍ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ㆍ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ㆍ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ㆍ제분업, 양복ㆍ양장ㆍ양화점은 가능)
ㆍ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ㆍ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ㆍ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ㆍ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②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ｏ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ｏ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ｏ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관련법규의 허가ㆍ등록ㆍ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ｏ 허가ㆍ등록ㆍ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ｏ 따라서, 약국ㆍ음식점ㆍ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ｏ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ｏ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ｏ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ｏ 구비서류: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4. 사업자 유형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ㆍ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ｏ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ｏ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ｏ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ｏ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ｏ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4)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5. 확정일자 신청안내
(1)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5)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6. 민원서류
신청서 구비서류
(1)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ｏ 사업자등록신청서
ｏ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ｏ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ｏ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ｏ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려는 경우에 한함)
ｏ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2) 화물운송ㆍ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ｏ 사업자등록신청서
ｏ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ｏ 기타
참고서류
-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ｏ 사업자등록증
원본
ｏ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ｏ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ｏ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4)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ｏ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ｏ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ｏ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ｏ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ｏ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폐업신고
ｏ 폐업신고서
ｏ 사업자등록증
원본
ｏ 폐업신고확인서(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6) 민원증명 신청
ｏ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 등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ｏ 대리신청(가족포함)
-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민원증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구비서류 관련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ｏ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ｏ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ｏ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ｏ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ｏ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ｏ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ｏ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ｏ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ㆍ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여)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ㆍ 박△△는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음.
ㆍ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ㆍ 박△△가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ㆍ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ㆍ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ㆍ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 줌.
ㆍ 최△△는
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ㆍ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ㆍ 최△△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ㆍ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함)
ㆍ 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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