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1.29 / 사회 ] 수갑, 인권침해 vs 도주우려

경찰이 잡아간 범죄자들의 수갑이 풀리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또다른 범죄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나는 사실이지만 이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바로 인권문제이다.

너무 꽉 조여서 상처가 나면 인권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었나. 죄가 입증되기 까지는 무죄라는 것인데, 사실 맞는 말이다. 나를 혐의로만 가지고 범인으로 몰아서 내던진다면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잘못 적용되서 선량한 사람이 잡혀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경범죄를 넘어서는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힘을 싣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추가로
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고쳐야 할 점 중 하나가
소방관이나 경찰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옆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검찰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다면 좀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닐까?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을 막기위함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도 칼든 강도를 막아본 적 없는, 한번도 불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 본 적 없는 책속의 이야기 같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찰관님들과 소방관님들에게도 빨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